경기둔화 제동, 부채증가는 가속… 中 부양책 ‘양날의 칼’[중국경제 예상밖 선전]

산업생산·소비 증가 시장에 온기..실업률도 3월 5.2%로 다소 꺾여
OECD "부양책에 기업채무 악화"..올 성장률 전망 6.2%로 하향 조정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회복 가능성'과 '추가 하락 리스크'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와 같은 6.4%로 나타면서 경기둔화세가 멈춰섰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세계 금융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 경제 호전 가능성은 주요 국가에 청신호로 읽힌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성장둔화를 일시봉합하는 극약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부양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를 키워 금융리스크를 악화시킬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된다.

■산업·소비 등 지표 줄줄이 반전

거시지표인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선방한 데 이어 각종 주요 지표들도 상승 반전하며 중국 경제의 호전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우선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인 5.9%를 훌쩍 뛰어넘어 8.5%를 기록했다.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5.3%로 2002년 초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위기론이 불었던 산업현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을 알려주는 3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1∼2월(8.2%)과 시장 예상치(8.4%)를 웃도는 8.7%로 집계됐다. 중국 경기둔화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수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업 파산과 매출 급락으로 우려됐던 실업률도 호전 기미를 보였다. 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5.3%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실업률은 5.2%로 다소 꺾였다.

산업현장과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1∼3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6.3%를 기록해 1∼2월 증가율인 6.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감세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4분기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감소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기 시작한 각종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국 재정부의 설명이다.

■부양책, 금융리스크 뇌관 우려

그럼에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6.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금융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게 예상한다. 우선, 중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양날의 칼'로 거론된다. 꺼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단기적 처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채 정리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OECD는 16일 낸 '중국 경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9∼2020년 성장 지속을 위해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부양책은 기업부문 채무를 다시 늘리고, 전반적으로 디레버리징에서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사회기반시설 부양은 불균형과 잘못된 자본 배분을 더욱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성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차입 및 기업 채무가 금융 리스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형 정책적 지원들이 추가로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최소 6%대의 성장률을 사수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심의 체제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