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류허 대면협상 후, 이르면 5월말 트럼프-시진핑 합의 [미중 무역전쟁 '종전 시간표' 나왔다]

이달말 므누신 먼저 베이징으로, 류허는 5월 첫째주 워싱턴행
관세 철폐 '수위' 조정된다면 합의문 만들고 양국 정상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저소득층 지역 투자활성화 프로그램 '기회특구'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넉달 가까운 무역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협상 마무리를 위해 양측이 사실상 최종 대면협상 잠정 시간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중이 무역협상 마무리를 위한 대면협상 잠정 시간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잠정 계획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9일 시작하는 이달 마지막주에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다음 주(5월6일~11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대면협상에 나선다.

양측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2주 동안 합의문 자구 수정과 법률적 용어 검토가 뒤따르고, 이르면 미 현충일인 5월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를 만나 "앞으로 4주 안에, 아니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아니면 더 길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뭔가 매우 기념비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시간계획과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미·중 협상은 지난주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므누신은 중국이 무역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인 강제 이행 장치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또 미 재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합의에는 최소한 최근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무역협정(USMCA)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거나 이보다 강한 환율조작 금지 강제조항이 들어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촉발한 관세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00억달러어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는 없앨 생각이지만 맨 처음 부과했던 5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 중국의 즉각적인 미 농산물 보복관세 부과를 촉발한 관세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중국이 무역협정을 이행토록 압박하는 지렛대로 쓸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협정을 서명하는 즉시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철폐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언급들을 하고는 있지만 관세 전면 철폐는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합의에 이르기 위한 막판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