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복구 + 경기대응’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내달 임시국회 내 처리 최선"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 확대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적 대응

"도와주세요" 야당 찾아간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 대비를 위해 일자리와 수출 관련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용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 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