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란 눈감고 '신재생' 5배 키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개]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태양광·풍력에너지 등 발전 비중 현재 7∼8% → 2040년 30∼35%
노후 석탄발전소 6기 임기내 폐쇄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인다. 현재(재생에너지 비중 7~8%)의 5배 수준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다. 대신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히 줄여나간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문재인정부 임기내(2022년 이전)에 모두 폐쇄한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탈원전 에너지 전환 3년차'다. 지속적인 논란에도 탈석탄-탈원전-신재생 확대 정책을 상당부분 체계화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태양광·풍력에 편중된 신재생이 원전 등 기존 발전원과 원가 및 발전 효율, 관련 산업 선순환 등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만만치않은 과제가 있다. 이를 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민간·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갖고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 수준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2017년 7.6%)에서 보면 과감한 목표다. '30~35%' 범위는 여러 논란 끝에 지난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축이 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안과 동일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에너지전문가 민간 워킹그룹이 산업부에 제출한 권고안(신재생 비중 25~40%)을 재검토한 절충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하한선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치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연간 보급량(3.75GW)을 고려했다. 상한선 '35%'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태양광 등 간헐성, 주민수용 갈등, 송배전 연계 등)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6년 전, '원전 비중 확대(26→29%)'를 핵심으로 정부가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는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180도 전환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오는 2027년부터 최종 에너지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드는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기준 30~35%로 확대한다는 것을 비롯,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등)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