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포함" vs. "총선용" 대치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여권의 바람대로 5월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재해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해용 분리 추경을 주장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4월 국회가 끝나는 내달 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달 29일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위들의 임기도 만료되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국회는 물론 상반기 통과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내달로 예정된 국회 내 주요 일정도 추경안의 순조로운 처리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5월 8일 열리는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현행 여당 지도부와 주요 쟁점안 합의를 보더라도 차기 여당 지도부와 다시 논의를 이어갈 수 밖에 없어 자유한국당 야권이 쉽사리 합의해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 방미 일정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는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가 1년인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들 임기가 내달 29일로 만료되면서 야당 내부에선 "조금만 버티면 추경안 통과를 처리를 6월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각 당의 예결위원 재선임 과정도 거쳐야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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