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굳히기’ 들어간 정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개]

여론수렴 명분 토론회 12회 열어..발전원가 반영땐 전기료 오를 듯
환경훼손 등 사회적 갈등도 숙제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쐐기를 박는다. 19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여잡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2017년 7.6%)에선 과감한 목표다.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선언(2017년 6월)이후 탈원전 찬반 논란에도 재생에너지 3020(2017년 10월)→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12월)→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5월)→제9차 전력수급계획(2019년 12월)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체계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35% 가능성은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정부안은 30~35%다. 이는 지난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축이 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수치와 같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두차례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민간에너지 전문가(75명) 워킹그룹이 만들어 산업부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신재생 비중이 25~40%였다.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다. 하지만 당시 최대 40% 비중은 국내 신재생 기술 수준, 보급 및 지리적 한계, 환경훼손, 전력믹스, 계통설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 신년사에서도 "폭넓은 소통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담겠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산업부는 논란이 된 '신재생 비중'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초 확정한다는 계획도 4개월가량 늦어졌으나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토론회, 간담회 등을 12차례나 열었다.

'정부안 30~35%'는 온실가스 감축 등 및 입지, 계통, 비용 등을 다시 분석해 만들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최소 25%, 최대 40%)보다 상한, 하한선을 각각 5%포인트 낮추고 높인 것. 이 범위 내에 2040년(입지 잠재량) 태양광 발전 113~193GW, 풍력 42GW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안은 안전과 친환경, 수급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선진국들이 소비효율구조 혁신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공급'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가지 명분을 고려했다. △과도한 발전 목표치 하향조정(입지잠재량 및 주민 수용성 재산정) △경제성·실현가능성(변동성 및 계통보강 설비 비용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다. 여기서 원전 감축은 고정된 값 ‘상수(常數)’다. 줄어드는 원전 비중은 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달리 수력발전 비중이 미미하다. 태양광·풍력이 신재생의 70% 이상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폐기물 처리, 입지 확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재생에너지 촉진 부가금이 오른 일본처럼,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하는 비용(전기요금 인상)이 올라간다.

■전기요금 인상 등 변화는

3차 계획을 보면, 기조는 확실하다. 원전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석탄발전은 줄여나간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는 2040년 '에너지 고효율·저소비'다. 에너지 기준 수요(2017~2040년)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봤다.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한다. 특히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18.6% 감축,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될 것으로 봤다. 쉽게 말해 2040년까지 매년 1% 정도 전력 소비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꿔나간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다. 우선 발전 원가와 외부비용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력 피크'시 공급 안정 측면이 강하다.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비용을 적기에 최종 소비자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현재 주택용 누진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 중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