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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핵에만 국한하지 말고 경제문제를 지렛대로 풀어가야" [제4회 성공경제포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7:57

수정 2019.04.19 17:57

김주현 fn사장, 다각적 접근 강조
금강산관광·연락사무소 활성화 등 기업·학계 전문가들 제언 쏟아져
제4회 성공경제포럼이 19일 오후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사장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회 성공경제포럼이 19일 오후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사장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가 견고한 가운데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핵 문제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오히려 좋은 로드맵이 나올 수 있고 협상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사장은 19일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성공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북경협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핵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다각적 접근을 통해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절, 초코파이 하나가 수류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경협 문제를 풀어갈 묘안을 찾을 수 있고, 북한의 취약한 경제문제를 지렛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현재 남북경협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제재 틀 속에서 재개 준비를 지속하고 대안 찾기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는 제재 체제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벌크캐시' 위험성이 개성공단 재개에 비해 낮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단초로 남북경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즉, 무거운 개성공단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경협 논의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배 대표는 "5만5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엄청난 규모의 벌크캐시가 오가는 개성공단 재개보다는 소프트한 측면이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제재 틀 속에서 당일 관광이라든지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점점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경협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북·미 대화가 결렬된 가운데 상반기 중 남북경협 논의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내년 초쯤에는 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남북경협이 논의될 수 있는 '1단계' 첫 단추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대북제재를 고려한 가운데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용해 남북협력의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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