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모두 '환율조작국'은 피할듯… 외환시장 시름 덜었다 [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한국, 대미 무역흑자 줄어..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전망
美, 中과 무역협상 타결 앞둬..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져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 3년6개월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국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낸다. 우리나라는 2016년 처음 지정된 이래 7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으로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 중 2가지에 포함돼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됐다.

올해부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요건만 해당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달러로, 기준선인 200억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지난 3월 말 순거래(순매도액-순매수액) 기준으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첫 공개하면서 미국이 요구해온 외환시장 투명성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4.7%로 여전히 기준치(3%)를 넘지만 전년과 비교해선 감소세다.

통상 최소 두 번은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보고서가 나오는 10월에야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율보고서 이슈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한 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박희찬 연구원은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당국이 지난 1년간 개입하지 않았고, 대미무역 흑자도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미국도 한국을 더 요주의대상으로 볼 이유는 없다"면서 "과거 사례를 봐도 외환보고서 발표 이후 큰 영향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도 해당 이벤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환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 변수로 꼽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등이 논의되고 있어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박희찬 연구원은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