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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민생… 4월 국회도 '빈손 국회'되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1 17:11

수정 2019.04.21 19:18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논의.. 미세먼지·추경예산 올스톱
文 '여야정협의체' 제안에도 한국당 대치 정국 이어갈 듯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청와대의 잇따른 고위공직자 임명강행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4월 임시국회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여야의 끝 모를 대치가 격해지면서 탄력근로제·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핵심 이슈나 쟁점법안이 이달에도 줄줄이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탄력근로제·추경 논의 국회 휴업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문을 연 4월 임시국회는 당초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강행의 후폭풍에다 이미선 재판관까지 임명강행으로 일단락되면서다. 이 같은 사정에 여야 안팎에선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정국해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선 재판관 사태 직후에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지난 주말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대신 원내외 투트랙으로 당분간 대여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7일까지로 종료를 보름 남겨두고 있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는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도 국회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강원 고성의 대규모 산불 사태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 논의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번주 정부가 제출 예정인 미세먼지 및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안, 현재 제도 시행에 따라 보완입법이 시급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논의도 자칫 이번 국회를 넘겨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다.

■여야정협의체 되살리기 힘들 듯

여야가 이처럼 정국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청와대에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주부터 협의체 가동을 위한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파동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사과 및 조국 민정수석 사퇴 등 한국당을 설득할 선물이나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협치 불씨'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력을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둔 여야의 대응 태도도 거칠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협상보다는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앞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도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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