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국회는 파행, 北은 버티기.. '첩첩산중'으로 귀국한 文대통령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8:01

수정 2019.04.24 18:01

중앙亞 성공적 순방 무색하게 정치권 '패스트트랙發 빙하기'
김정은 북·러대화 성사되며 남북·북미 대화 일정은 안갯속
숙제만 한가득.. 정국구상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7박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지만 풀어야할 국내외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당장 국회가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되면서 주요 경제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안갯속이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난제 수두룩..정국구상 몰두

24일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집무실로 출근해 이번 순방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순방 기간 챙기지 못한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사이 순방을 떠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합의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시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전날 귀국 직후 서울공항에 나온 여당 지도부로 부터 패스트트랙 국회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5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비핵화 북미대화 재개 묘수찾기

문 대통령으로는 북미대화 재개의 발판이 될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풀어야할 숙제다.

4차 남북정상회담이 '4·11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화 된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분위기 조성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의 분위기 전환 등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해서다. 이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만큼 조만간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연방안보회의(SCR) 서기의 예방을 받는다. 같은 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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