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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규제샌드박스' 올해 100개 이상 결실 있어야"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09:19

수정 2019.04.25 09:19

이 총리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빠른 기간내 제품 서비스 출시할 수 있게 방안 강구"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안건에 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 Sandbox)'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지만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된다"면서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송부 등을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을 비롯해 몇가지 보완해야할 점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한다"며 관련 업계와 국민들께 더 많이 알릴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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