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를 통해 2개 道가 실속행정 펼쳐야 윈-윈
김포·양평 등 북부로 편입해 광역지자체로 승격 요구
[편집자주]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묵은 경기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10만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단연 으뜸이다.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가 340만명을 넘어서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를 나눠야 한다는 분도(分道)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심부에 '서울'을 놓고 둘러싼 지형적 특성 때문에 남부와 북부는 행정적·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크다. 무엇보다 남부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북부는 이번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분도론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시기를 가늠할 순 없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는 '평화특별도'로 격상돼 남부와 분도(分道)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12월27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말이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북도가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거점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3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법안이다.
문 의장은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 34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분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분도를 통해 남부와 북부가 독자적으로 행정을 펼치게 되면 지역특화적인 실속 행정을 펼칠 수 있어 경기남북은 상생(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선도 위해 분도는 시대적 흐름
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도는 경기도가 갈라진다는 의미보다는 남북경협을 집중 육성하고 선도하는 지역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경기북부는 수도권개발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복합적 규제로 똘똘 묶여 지역민들이 고통 받았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이 고려되지 않았고 미군부대,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를 담보로 발전이 멈췄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행정주체로 독립해 독자적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지역민들의 자긍심, 소속감, 애향심이 높아져 내적으로는 정체성과 주체성, 대외적으로는 협상력과 추진력이 확보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냉전시대 동서 독일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이 이제는 역사적 아픔을 되새겨보고 반성하는 유적지가 된 것처럼 경기북부 접경지역도 향후 통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미 있는 유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60년 넘는 세월 동안 안보 문제로 희생된 경기북부는 역설적이게도 군사적 긴장감으로 조성된 DMZ가 오히려 관광시설로 거듭나고 평화 기원의 상징이 됐다.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복구로 남북이 활발히 교류할 계획도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반환미군기지 공여지를 안보와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동상이 건립된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은 미군기지인 캠프 홀링워터가 있던 곳이다. 시는 이곳에 '한·미우호증진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도 매설했다.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향후 세계적인 안보테마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캠프 에세이욘 등 5개 미군공여지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도교육청 북부청사, 을지대학교 등 행정타운이 들어섰다.
이처럼 남북교류가 시대적 요구인 만큼 경기북부는 '평화통일특별도' 등 독자적으로 승격해 통일시대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접경지역 등 분도 범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부는 21개, 북부는 10개 지자체다. 분도를 진행할 경우 김포·양평 등은 북부로 편입해 규모를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민들과 학계 등에서 제기된다.
경기도 남북을 가르는 기준은 한강이다. 한강 이남은 남부, 이북은 북부로 행정 편의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임에도 김포는 남부로 분류된다. 김포에서 수원 본청까지 가는 거리에 비해 의정부 북부청으로 가는 거리는 절반 이상 짧다. 때문에 김포는 인접한 파주와 고양 등과 수많은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남부에 편입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독립 개청할 당시 '김포'를 북부경찰청 관할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뤄지진 않았다.
양평군의 경우 한강이 군을 관통하고 있지만 면적 거의 대부분이 한강 이북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경기북부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리적 거리도 수원보다 의정부가 더 가깝다. 행정구역이 너무 넓어서 야기되는 시간비용과 물질비용을 줄이고, 주민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도 추진시 양평도 경기북부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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