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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정권사업에 허리 휘는 공공기관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1 17:07

수정 2019.05.01 17:07

공공기관의 수익이 2년 사이 급전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2017년(7조2000억원)보다 84.7%나 줄었다.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3만600명)는 전년 대비 10.5% 급증했다. 공공기관들의 몸집은 비대해지고 체질은 외려 나빠져 건강 적신호가 켜진 꼴이다.

실적이 곤두박질친 공공기관은 부지기수다.
가장 심각한 곳은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2016년 7조여원, 2017년 1조원 훨씬 넘는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여원대 순손실로 돌아섰고, 서부발전 등 자회사들의 수지도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원전을 줄이고 경제성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탈원전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멘 여타 공기업들의 적자 폭도 커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뒷감당을 공기업에 떠넘긴 게 근본 요인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수자원공사와 LH가 4대강 개발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을 떠맡느라 큰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가 정착되는가 했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 달 만에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인기영합 색채가 짙은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공기업들이 견딜 재간이 있겠는가.

공공기관의 부실을 방치해선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적자 폭이 커지면 당장 공공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나 전기료 등을 올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건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격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공기업을 앞세우는 구태와 결별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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