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중구난방 지원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한데 모여 청년대책을 내놨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엔 시민사회수석실 안에 청년정책관실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초 청와대 간담회에서 청년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담당 비서관도 부서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엔 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총리실 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서 사령탑 역할을 맡기려면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후유증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청년기본법 처리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냉정한 협조를 당부한다.
청년정책 가운데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우는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는 형편없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3월 24%에서 올 3월 25.1%로 되레 나빠졌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려 해마다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수치를 보면 정부가 헛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리실에 당부한다. 가장 먼저 중구난방 고용예산부터 싹 구조조정하기 바란다. 이는 오래된 숙제다. 2017년 8월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중앙정부 185개, 지자체 4186개에 이르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25개 부처에 퍼져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그 뒤 통폐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발표된 적이 없다. 각 부처가 관련 예산을 꼭 틀어쥐고 생색을 내는 데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자리예산을 다 모아서 그냥 실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최상위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그 일자리는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라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18년)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지난 3월 대한상의 초청강연에서 단기알바 같은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할 총리실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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