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에 쏟은 2년…중재역 돌파구 찾을까

뉴스1

입력 2019.05.06 08:01

수정 2019.05.06 08:0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 2019.2.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 2019.2.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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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News1


[文정부 2년] 新베를린 선언으로 시작해 2차 북미회담 '노딜'까지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다시 도발…靑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북한측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쪽에서 날아온 반응이란 지난 4일 벌어진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였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초 역동성있게 추진됐던 일들이 이제는 안정감있게 진행돼 그 열매가 하나둘씩 영글어야 할 임기 반환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지만 그간 가장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달성은 1단계도 통과하지 못했다.
게다가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합의 불발)'로 끝난 후, 북한은 이전과 달리 우리와의 접촉에 데면데면한 분위기다.

2017년 7월6일 '신(新)베를린 선언' 발표(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시작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정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으나 그만큼 작지 않은 성과들로 채워져 뜻깊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산가족 상봉,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언급했는데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태 속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다소 이상 속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남북관계 개선의지까지 나타냄으로써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듯한 '한반도 냉기류'가 걷혔다. 이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이 참여한 것은 물론 우리측 대북특사단이 파견됐고 남북정상 사이 핫라인까지 개통됐다. 뒤이어 그해 4월27일에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취임 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는 2017년 8·15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현된 것이기도 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 핵문제와 같은 한반도 문제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 특히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대북정책이다. 이 선상에서 문 대통령은 각국과 북한 사이 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역'으로도 적극 나섰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긴장관계를 풀 열쇠를 쥔 북미 사이 중재역은 문 대통령의 핵심역할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기싸움으로 한 차례 어그러졌던 1차 북미정상회담(6월12일·싱가포르)을 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26일)을 통해 재개시키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성공적 중재역'으로 평가받았다.

이후에도 '평화무드'는 이어졌다. 그해 9월5일 우리측 특별사절단(대북특사단)이 또 한 번 방북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됐다. 9월에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18일~20일)이 열렸다. 이때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초청에 따라 연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한동안 김 위원장의 방남 계획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불발됐고 이쯤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페달은 뻑뻑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올해 2월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페달을 다시 세차게 굴릴 계기로 평가됐지만 노딜로 끝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급기야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직접 문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고 나섰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방미해 4·11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터다.

청와대는 이후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 애썼지만 김 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없이 방러해 북러정상회담(4월25일)에 임했다. 우리 통일부가 그달 22일 북측에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알렸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래도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금 끌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건과 관련 '규탄'과 같은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절제된 대응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특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앞서 독일 유력 일간지에 기고한 기고문은 이 같은 의지를 오롯이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루프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제로 원고지 100장 분량의 글을 작성해 보냈으며 여기에는 외교·안보구상을 포함해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 전반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문은 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뒤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방한 가능성이 있어,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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