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세기만에 최저 실업률 기록한 미국 경제

트럼프노믹스 감세 효과
J노믹스는 일자리 줄여

미국 경제가 경이로운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실업률이 3.6%로 집계됐다고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1969년 12월(3.5%) 이후 거의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 근처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번에 3.6%까지 내려왔다.

실업률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3.2%(이하 연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에 대해 "매우 놀라운 결과"라며 "미국 경제 건전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올 1·4분기에도 3%대 성장을 지속하면서 호황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경기 확장세가 오는 7월까지 이어지면 미국 경제는 역사상 최장기 호황(종전 기록 120개월)을 기록하게 된다.

경이로운 기록은 또 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년 전에 비해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4분기(2.7%)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왔다.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은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돌아보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 단일세율로 낮추는 등 친기업 정책을 폈다. 이것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반기업정책을 폈다. 기업 옥죄기는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지난 1·4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미국 경제가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은 경제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언제든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정치문화도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만나 향후 25년간 2조달러(약 2300조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극한적 대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