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이사장 "하반기에 대국민 여론조사, 국민들의 요구, 고통이 무엇인지 찾을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의 정책방향으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혁신, 노동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인재혁신 등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포용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국책연구기관은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포용·혁신·평화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세션과 8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소장은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은 '혁신 없는 저성장'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추격 성장으로 고성장했으나, 이후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추격성장의 기회를 소진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 소장은 "우리 산업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장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적자본 투자에서 신기술 접근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재교육 훈련 등으로 사회 전반의 혁신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현포용성장의 결과는 포용 복지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 성과로서 나누는 것이 아닌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모든 계측이 동일하게 그 성과를 나누어야 한다.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과정 속에서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공평한 과세제도와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자신에게 언제든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재원이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평화, 번영, 포용의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3대 목표와 6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목표는 △비핵·평화의 한반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플랫폼 △포용·소통의 협의사회다.
이번 보고회는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길 찾다'를 주제로 열렸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책연구기관이 존립하는 이유이며, 나아가 정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연구수월성위원회를 비롯한 6대 위원회와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불평등과 사회갈등,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위험의 확산 등 현실을 진단하고 융·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6대 위원회에는 190명, 5대 연구단은 120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성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올해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것을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문제중심형 연구, 문제해결형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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