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2년 실험 실패..검증된 정책으로 바꾸길
문재인정부가 출범 2년을 꽉 채웠다. 10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 2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외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포퓰리즘을 문재인정부의 3대 '악의 축'으로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는 2년 만에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다가 (성장률) 마이너스 정권이 됐다"고 가세했다.
정파를 떠나 국민이 객관적으로 보는 성적표는 어떨까.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문 정부 2년을 분야별로 물었더니 경제는 부정이 62%로 나타나 긍정(23%)을 크게 앞질렀다. 고용노동은 부정이 54%, 긍정이 29%로 역시 좋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J노믹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궤도 수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 곧 민심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부가 정작 민심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년 새 최저임금이 껑충 뛰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 통에 신규 취업자 수도 푹 줄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다. 촛불혁명의 결과치곤 참 얄궂다.
문 대통령은 FAZ 기고문에서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양극화를 고려하면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국민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청와대 경제원로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복지천국 스웨덴 이야기를 자주 한다. 연초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 불평등도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도 미국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스웨덴 등은 사후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을 조율한다. 자유시장에서 생긴 간극을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는 식이다. 우리도 스웨덴 모델을 따라할 수 없을까. 소득주도성장은 실험이지만 스웨덴 복지는 검증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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