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

월 50만원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9 16:31

수정 2019.05.09 16:3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월 50만원의 PC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 규제가 조만간 풀린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 소재 엔씨소프트와 리얼리티매직을 방문해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게임 질병화에 반대한다”면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등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규제 없는 자유로운 경쟁'을 산업 활성화 과제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씨소프트 사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만남에서 박 장관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게임업체 대표들과 만난 오찬 자리에서 “정부는 자율 규제 일환으로 성인 PC·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게임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업계가 자율 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넘으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내주지 않아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오는 20일 총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ICD-11 게임장애 질병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주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이 필요하고,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게임 산업 진흥책을 소개했다.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지역게임센터를 16개로 늘린다.
게임 전문학교와 마이스터고를 설립, 인력을 양성한다. 올해 300억원 수준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전문펀드를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게임과 차세대 게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도 지원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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