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차관보 부활 시간끌기 그만둬야

교육부의 차관보 직위 부활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기고 있다. 국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심사를 마쳤음에도 자체 타당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차관보(1급) 자리를 포함한 인력 9명을 확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의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면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통상 조직개편안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면 기재부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차관보 승인'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기재부가 승인을 미룬 채 내부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안부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중복 심사' 내지는 행안부가 가진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도 보인다.

기재부의 소극적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 이후에 차관보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설립과 관련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

또 교육부의 신설 차관보는 교육부 기능개편 원칙하에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부처 간 총괄·조정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추진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적인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핵심 비전으로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담당하는 인원은 현재 2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하다. 반면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준비하는 인원이 1급인 '차관보'이며 교육부보다 많은 인력이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이 수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삶의 질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개선하길 기대한다.

[e-mail] 이유범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