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자 엄벌, 단순투약자는 치료에 중점을" [화제의 법조인]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
치료기관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재판 앞둔 시점이 치료 골든타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위험..국가 시스템와 이웃의 도움 절실

사진=서동일 기자

"마약범죄는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으로 나뉩니다. 두 범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2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 진실에서 만난 박진실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마약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 변호사는 마약을 처벌 보다 치료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약사범을 만성질환자처럼 꾸준히 관리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일본 마약사범 치료·재활 관점

국내는 마약범죄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치료보호프로그램, 치료감호소 등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정부 예산지원이 부족해 병원이 치료병원 자격을 반납했다"며 "교도소를 나온 마약사범은 절대 혼자 약을 끊을 수 없다.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약 문제가 공론화된 선진국은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에 힘쓴다. 미국은 약물법원 제도를 통해 마약사범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 재활 기회를 준다. 약물법원과 연계된 마약중독치료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 치료받도록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 재사회화에 초점을 뒀다.

일본은 아파리(아시아 태평양 중독 연구기관, APARI) 제도가 있다. 체포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실질적인 약물중독 개선을 돕는 비영리법인이다. 마약사범이 중독치료를 목적으로 보석신청하면 법원은 아파리를 거주지로 정해 보석을 허가한다. 아파리에서 치료에 성실히 참여하면 형량 반영에 참고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재판을 앞둔 시점이 치료 골든타임이다. 가장 범죄를 저지른 후회가 클 때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다른 범죄자를 통해 마약에 대한 정보만 더 얻을 수 있다"며 "단순 투약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이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재벌3세만 해당하지 않아

최근 재벌 3세, 연예인 마약범죄가 잇달았다. 여론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실제 마약사범을 만나는 박 변호사 생각은 다르다. 마약을 반입하고 유통시키는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투약사범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줘야한다고 믿는다.

박 변호사는 "마약에 빠져든 사람들은 전문직부터 평범한 회사원까지 다양하다"며 "매번 교도소에 나온 출소자가 선물을 사들고 약을 꼭 끊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교도소에 있는 경험이 많다"고 했다.

눈물 펑펑 흘리며 후회하던 마약사범을 다시 교도소에서 만나면 씁쓸하다.

박 변호사는 그만큼 마약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보단 누군가의 도움과 국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누가 마약을 했는지만 초점이 맞춰진다"며 "평범한 사람이 순간 빠져들 수 있는 게 마약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이번 기회에 마약치료에 대한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