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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일산·파주, 3기 신도시 반발에 일리 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2 17:04

수정 2019.05.12 17:04

'강남 집값 희생양' 격앙.. 1·2기 소외감 다독여야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경기 고양 창릉지구 인근의 일산 및 파주 운정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에 사망 선고'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데 이어 12일 오후에는 파주 운정행복센터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 3차 택지공급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경기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등 수도권 신규 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완료했다. 이들 3기 신도시는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첫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신도시만 짓는다고 곧바로 모든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이번 사태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왜 애먼 기존 1·2기 신도시에 폭탄을 던지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파주시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고양 창릉지구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일산 및 파주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를 풀려는 자세는 아닐 듯하다. 부동산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은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1·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정부가 약속한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시가 자족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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