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감소…생활SOC예산 신속집행"
바이오헬스·해양레저·캠퍼스혁신파크 산업 지원 논의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4월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활SOC의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Δ바이오헬스 Δ해양레저관광 Δ캠퍼스 혁신파크 등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7만1000명 증가했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최근 3개월 연속해서 연간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고, 숙박음식업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청년(15~29세)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핵심 계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기와 고용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관해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 확정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추경안 시정연설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 확정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 갈수록 확대되는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 그리고 포항지진, 강원산불,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 중심의 지역경제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다"며 "이 3가지 대책 모두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하루빨리 확정돼 집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제가 다음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부의장국으로 참석 예정이었으나 국회 추경 심의가 최우선 사안인 만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며 "추경안 심의가 6월로 넘어가지 않고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추경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 파업에 관해서는 "금일 파업이 예고되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협상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오늘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 집행 상황이 점검됐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Δ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추진 Δ해양레저관광 활성화 Δ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건에 관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생활SOC에 대해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2조8000억원 증액돼 8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상반기 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분기 집행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준비로 현장 집행이 본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활 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Δ합의기간 단축 Δ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의 노력을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Δ추경 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 Δ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활용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SOC 관련 부처는 현장에서 상반기 내 빠른 속도로 실집행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추진과 관련해서는 ΔR&D Δ규제 혁파 Δ마케팅 및 시장 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인 혁신안을 마련했고, 추가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으로는 Δ전국 7대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Δ테마섬·해안누리길 등 관광 콘텐츠 발굴 Δ거점형 마리나 6개소 조성 Δ비즈센터 건립 Δ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인프라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면을 통해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대해 제시하며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대학부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Δ캠퍼스 혁신파크 2~3개소 금년 중 추진 Δ대학 내 산업시설 설치 허용 및 창업·경영 지원 Δ혁신파크 내 주거편의시설 확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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