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버스 요금 인상 피하기 어렵다"

대국민 담화 발표...국민 이해와 협조 구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버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영국과 미국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면서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갈등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버스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진다"면서 "정부는 엄격하게 버스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