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180일 연기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EU(유럽연합)·일본 등과의 협상을 명령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 및 일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생산업체의 점유율은 1995년 36%에서 2017년 12%로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른 자동차 연구개발 지출 축소는 혁신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EU와 일본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심각한 장벽을 세우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180일 경과 후 추가 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캐나다·멕시코는 관세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시행은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골드만삭스'는 협상 대상국으로 EU와 일본이 적시된 것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입 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확률은 종전의 20%를 유지하는 한편, 관세부과 대상은 완성차와 특정부품(엔진·트랜스미션·파워트레인·전자부품 등)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 시점은 자동차 관세부과를 시행할 적기는 아니며 미·중 무역분쟁, USMCA 비준 등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연기결정에는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EU 등으로 전선 확대 시 증시불안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자동차 관세부과 결정이 6개월 연기되었지만 EU, 일본 등과 무역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로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하강리스크는 더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규제 등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관련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독·일 등 취약국의 금융시장은 추가로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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