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한숨 덜었다. 포고문은 유럽연합과 일본을 명시했다. 관세 화살이 날아갈 과녁을 또렷이 보여준 셈이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 포고문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보기에 따라선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자동차 관련 협정을 손질했으니 EU와 일본도 참고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 문재인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선제적으로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2017년 초 개정협상에 착수한 두 나라는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정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칭찬했다. 개정협상에서 한국은 픽업트럭 관세를 양보했다. 원래는 미국이 2021년부터 관세 25%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0년 더 연장했다. 우리로선 일찌감치 미국에 '성의'를 보인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결정은 종종 럭비공이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오죽하면 '진인사 트천명'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 할 일을 다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앞서 일부 외신은 한국이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 발표문 어디에도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난주 기아차 노조는 미국이 관세 25%를 물리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여섯달 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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