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한달만에…사기·공갈미수·알선수재 등 포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존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특경법)상 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그가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대를 투자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된 뒤 일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D레저는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코레일 사장을 잘 안다며 관련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윤씨는 2013년과 2015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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