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론화한다

정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내년까지 공론화, 목표치 정해 유엔 제출

정부가 내년까지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선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 정부가 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3600만t이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23년까지 국가 녹색성장의 기본 틀인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 밑그림이다.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과제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3차 녹색성장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을 마련했다. 큰 틀의 전략은 '제2차 계획(2014~2018년)'에서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수송 등 7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감축 실적을 공개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부문별 평가지표도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30년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3600만t이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다.

정부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올해와 내년까지 공론화해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한 목표치를 파리협약에 따라 내년 중 유엔에 제출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업종에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현재 3%에서 2021년부터 10% 이상으로 늘린다.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방식을 다양화하고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농축산·해양 등 탄소흡수원을 2022년 2만3000㏊로 확충하고 해외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다변화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자원거래 대상 확대, 탄소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녹색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와 녹색인증 취득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같은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공공건축물, 2025년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해외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 ODA'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협력을 위해 양자 및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 및 시도 지자체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장정진 국무조정실 녹색기획협력과장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4차산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