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다

경제가 나쁘다는 소식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가장 불안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잃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외환위기에서도 경험했듯이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국가를 단합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여건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있으면 이 또한 별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과거 환난 때나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모든 경제지표는 정상이다.

물론 일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주체나 바닥 민심 상황은 다르다.

왜 그럴까.

바닥 민심은 많이 불안해하고, 경제 주체들은 활력이 보이질 않는다. 기업인들을 만나면 푸념이 섞인 면도 있지만 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듣는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전반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공감대도 엷어지고 있다. 정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난투극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치 모습은 내년 총선 그리고 이어 있을 대선을 앞두고 더 심화될 것이다. 보호무역 강화 등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나빠질 뿐이다.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렵고 중국이 따라왔다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 아니 추월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통로가 보이질 않는다.

'3만불 시대'가 됐다. 오히려 커지는 갈등과 다양한 욕구 분출은 지금과 같은 정치 속에서는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멈추고 후진시킬 수도 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중앙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 예에서 보듯 지방의 다양성과 치열한 경쟁을 통한 국가 발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방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 간의 강력한 선의의 경쟁은 국가 전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은 당연하며 초보적이다. 이제는 공장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활용되는 시대로 가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의 독특한 상품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골목의 특징, 물과 강 그리고 바다뿐만 아니라 논과 밭까지도 잘 활용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의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다.

지역마다 특징을 살리고 고유한 문화가 있는 곳으로 변화케 하니 이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이를 누가 하는가. 바로 지방이 하는 것이다. 중앙은 간섭은 줄이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믿고 맡겨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 25년이 되어 간다. 능력도 배양됐다고 본다. 자꾸 어린아이 취급하면 영원히 아이가 된다.

중앙이나 도가 모든 것을 잡고 통제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릴 수 없고, 지역 특화는 더더욱 어렵다. 치열한 경쟁의 흥망은 이제 지자체 몫이다.

중앙이 주도하는 국가발전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 대안은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장선 평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