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태죄 폐지 논의 '살얼음판' 걷듯…"올 연말 가닥"
美트럼프 "낙태 강력 반대" 발언…보수결집 효과 분석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낙태죄가 조만간 당정 회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낙태죄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대표적 정치사안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미국은 물론 국내 정치인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월말에서 6월초에 회의를 열고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결과 종교계·여성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체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전세계으로 낙태죄에 대해 보수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건강상 위험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 낙태법 현황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출산권리센터(CRR,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전세계 선진국들은 지난 1950년에서 1985년까지 낙태법을 완화했다"며 "북반구와 동아시아는 낙태법을 가장 완화했지만 폴란드, 몰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러한 추세에 반하는 낙태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1일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낙태죄 폐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달 15일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은 발의요건인 의원수 10명을 겨우 채웠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발은 물론 낙태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생명경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이슈화된 곳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성향 주의회가 임신 6주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낙태 이슈가 정치권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밀린 가운데, 보수층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선 한국당이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엔 한국당의 보수결집 효과를 부를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인만큼 법안부터 서두르지 말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 뒤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 내용은 올해 연말은 돼야 가닥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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