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성장률 낮췄다…'수출 감소→내수 전이' 추경으로 역부족

2.6%→2.4%로 하향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반도체 업황 회복 미지수
수출 증가율 1%대 그칠 듯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내수로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대내외 주요 기관에 이어 KDI도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모양새다.

■올 성장률 전망 2.6%→2.4% 하향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2.6%에서 0.2%포인트 하향한 2.4%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2.6~2.7%)를 밑도는 수치다.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도 반영됐다.

이미 대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KDI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OECD는 지난 2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 두 달 만에 0.2%포인트 낮췄고 한은도 지난 4월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하향했다. 또 무디스(2.3%→2.1%), LG경제연구원(2.5%→2.3%), 아시아개발은행(2.6%→2.5%), S&P(2.5%→2.4%) 등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KDI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증가율(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3%로, 지난해(3.7%)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OECD도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춘 3.2%로 제시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도 582억달러로, 지난해(764억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도 향후 성장률 방향성을 가를 요인으로 꼽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2018년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며 수출부문에서 성장기여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내수경기는 수출부진 여파를 맞을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소비는 올해와 내년 각각 2.2%,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2.8%보다 낮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정책에도 낮은 성장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비회복세를 억누를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4.8% 감소하며 지난해(-1.6%)보다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속에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경기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투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주택착공이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 건설투자가 4.3% 감소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3.1%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재정확대·금리인하 권고

KDI는 정부가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한은도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올해 0.7% 증가하는 데 그치다 내년 1.3%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치(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즉 저성장과 물가하락 국면 속 이 같은 '정책조합'을 통해 위축된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물가상승 폭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부담이 있어 경기를 추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는 각각 20만명 내외, 10만명대 중반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9만7000명)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업률은 경기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로 올해와 내년 3.9%, 3.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3.8%)와 비슷한 수준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