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개성공단 남측 자산 보호에 만전 기해야

북한이 개성공단 장비와 설비를 무단반출해 외화벌이 중이라는 정황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무역일꾼의 말을 인용, "지난해부터 (북한의) 국가무역회사들이 개성공단 설비를 적극 이용하라는 중앙의 허가를 받고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임가공 의류업체를 신설하거나 증강했다"고 보도했다. 평안북도 동림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된 의류들이 중국을 거쳐 일본·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남북 합의를 어기면서 정상적 상거래 관행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는 23일 "(설비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동향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공단의 남측 자산 무단활용이 실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징후는 엿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자산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측은 가타부타 답도 주지 않고 있다. '설비 빼돌리기'가 들통날 걸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뜩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묶여 개성공단 재가동이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명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설비점검 방문을 당장 허용해 밀반출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

2016년 북측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때 문을 닫은 개성공단에 남겨진 남측 기자재와 설비는 1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런 엄연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즉각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 재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전과'도 있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북한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나 중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는 게 좋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