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과거사위 '김학의 별장 성접대' 결과 발표…'검찰 과오' 초점

뉴스1

입력 2019.05.29 05:00

수정 2019.05.29 05:00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조태형 기자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조태형 기자


용산사건 최종보고 받고 30일 심의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이날 과거사위 발표는 1·2차 검찰 수사의 과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마치고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와 검찰 과거사위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선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를 받고 수사권고 등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
다음 날인 30일엔 용산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뒤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Δ박종철 고문치사 Δ 김근태 고문은폐 Δ익산 약촌오거리 Δ남산 3억원 Δ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Δ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Δ김 전 차관 Δ장자연 리스트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는 심의를 통해 Δ검찰 수사 Δ검찰총장 사과 Δ관련 법 제정 및 제도정비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을 꾸렸고 현재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