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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10월 보고서엔 제외될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7:52

수정 2019.05.29 17:52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7회 연속 ‘관찰대상’에 포함
中도 관찰대상국 유지했지만..美, 위안화 개입에 강한 불만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 전시된 각국 화폐를 한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 전시된 각국 화폐를 한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에서 다시 제외됐다. 그러나 한국은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위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6년 4월 이후 7차례 연속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역에서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다만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외환 정책 투명성을 지속했을 땐, 다음 발표시점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스위스와 인도는 제외하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관찰대상국은 9개국이 됐다.

또 미 재무부는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GDP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환율조작국으로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를 GDP 대비 경상흑자 2%, 외환시장 개입 GDP 대비 2% 초과하는 순매수 6~8개월 지속으로 수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가운데 2개 요건이 충족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도 뒤따른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현재까지 요건의 1개만 해당된다.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가 4월 보고서에서 요건 1개일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 올해 3월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이름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이미 이름이 빠졌다. 대미 무역흑자를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 4190억달러, 멕시코 820억달러, 독일·일본 680억달러, 아일랜드 470억달러, 베트남 400억달러, 이탈리아 320억달러, 말레이시아 270억달러, 인도 210억달러, 캐나다 200억달러 등이다. 매번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 1순위로 꼽혔던 중국 역시 관찰대상국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 첫 머리부터 위안화 하락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장기간, 대규모로 환시 개입을 통해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온 중국의 오랜 역사를 고려해 재무부는 중국 당국과 위안화 상황 및 개입 관행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속적·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의 교역·투자 왜곡 초래 등 중국 환율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환율 조작국 미지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양국의 무역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신수케 카지타 레조나홀딩스 수석전략가도 블룸버그통신에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국이 대화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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