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정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는 맥을 같이 한다. 섀너핸 직무대행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볼턴 보좌관의 상이해 보이는 견해로부터 오는 행정부 내 혼선을 불식하고 마침표를 찍으려 한 발언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섀너핸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 방문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나는 견해가 다르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트위터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나의 사람과 여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부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면서 "하지만 나는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나의 사람'이라 언급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칭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정부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유엔 결의안은 북한이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유엔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제재 결의 1718호를 통과시키며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섀너핸 대행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다"며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거리 미사일, 그것이 위반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임무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며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의 초점은 준비 태세에 있다"며 "나는 우리가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주 잘 정렬되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인용해 "다만 미국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이번 발사가 미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북미회담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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