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韓 경제 최대 리스크는 정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17:31

수정 2019.05.30 17:31

[기자수첩] 韓 경제 최대 리스크는 정치?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꼭 35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목표했던 5월을 지나 6월에도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조차 알 수 없다.

추경은 갈수록 여야 정쟁의 제물이 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정부 시절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015년(11조6000억원)은 19일이 걸렸고, 2016년(11조원)도 3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보다 오랜 기간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있다.
2017년(11조2000억원)은 45일, 2018년(3조8000억원)은 46일이나 걸렸다. 특히 다음 달 9일까지 추경이 처리가 안되면 최근 10년 내 가장 늦게 처리된 추경이 된다. 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나서며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당초 정부는 5월까지 추경 통과를 전제로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국회 처리 여부조차 '안갯속'인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는 점차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추경안은 어찌 됐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졸속심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 속에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지난 29일 끝났지만 다음 예결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최근 정치는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혁신성장의 축 중 하나인 빅데이터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3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국회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점차 짓누르고 있다.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 대신 여야의 건전한 정책대결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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