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의강행 다수횡포"…與 "파행책임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국·바른미래 불참한채 김학의·검경수사권 등 현안·정책질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국회 교착상태 지속, 사개특위 회의 강행을 놓고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개의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윤한홍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때 특위 의사일정은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합의문이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강행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 위원들의 사보임 사태를 재언급하며 "권은희 의원이 당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보내놓고 다시 위원으로 보임했다"며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이건 코미디다. 국회의원이 1회용 반창고인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원내지도부간의 정상화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 말했지만 무리하게 (사개특위 회의를 강행했다)"며 "그런데 또 민주당만 모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나. 여러분이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나"고 반발했다.
그러자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열기 위해 패스트트랙 통과 후 수 차례 연락해서 회의를 열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가 논의할 것이 있다, 6월 안에 회의를 열고 성과를 내자했는데 윤 의원이 거절했다"며 "협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쳤고 국민들을 위해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몸을 던져 막다보니 동물국회가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 조항"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다시 싸움판, 동물국회로 만든 한국당은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 사과는 없이 또다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사보임 문제에 대해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의사조정과 관련해 이를 수용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기 중 사보임 불가 규정은 같은 회기 내 사보임을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이종걸, 박범계, 박주민 등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에 의해 고소·고발 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부터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검찰·경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 사태부터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십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며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왜 오늘 불참했겠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서 먼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닫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좀 더 설득하고 사개특위는 (한국당 등이 불참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토론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의 수사 등 현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개혁방안 등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 김학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 끝나며 외압의혹 등에 대해 면죄부만 줬다"며 "6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과연 정상적 수사의지를 갖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간인가"라고 따졌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특히 정보경찰의 경우 수사권과 정보력이 결합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정보경찰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회의에서, 박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현재 수사단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라며 "공소를 유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수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백 의원 등의 질의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 등을 훈령에 적시해서 금지하도록 우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 협력관 업무는 기획조정실, 채증업무는 경비대, 집회시위 접수는 민원실 등 연관된 기관으로 업무를 대거 이관하고 인원도 11% 가량 감축해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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