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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북미회담 1주년]北美관계 평행선..年內 3차 북미회담 성사될까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5:38

수정 2019.06.10 15:38

美 내년 대선 국면,..그 전에 결과물 내야
느긋하게 대북제재하는 美, "급할 것 없다"
北 변화 없으면 3차 북미회담 개최 어려워
"文정부, 비핵화 위해 평양 지속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사적 싱가포르 6.12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목전에 뒀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비핵화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6.12의 의미가 퇴색된 가운데 북미 양국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 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사적 싱가포르 6.12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목전에 뒀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비핵화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6.12의 의미가 퇴색된 가운데 북미 양국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 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북미관계는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접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라는 칼을 쥐고 북한에 비해 전략적 우위에 서 있고, 제재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 속에 북한의 초조함은 가중되고 있다.

10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역사적인 싱가포르 6·12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 임박했지만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반환점을 넘기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회복시키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다. 현재로선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지는 모두 확고하다는 것만이 희망을 걸 부분이다.

지난 하노이 담판에서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에 '플러스 알파', 즉 또 다른 핵시설을 추가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은 영변 폐기의 대가로 사실상 전면 제재 철폐를 주장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미국은 응하지 않았고 협상은 전면 결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주장하며 조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느 한 쪽의 태도 변화없이는 극적인 터닝포인트 확보는 어려운 상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재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서두를 이유가 없고 초조한 것은 김 위원장이기 때문에 변화의 주체는 북한이 돼야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북미대화는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기싸움만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미간 대화채널이 이미 구축된 만큼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만 가지고는 미국과 협상할 수 없으니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하라는 논리로 평양을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내년부터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말대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 양측이 양보해 북미가 서로 인정할 만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대화의 불씨 살리기인데 하노이 담판으로 서로의 입장을 잘 아는 북미가 접점을 찾아 1차적 합의·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10월 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과거 북미대화가 진행됐던 사례를 보면 미국에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북미관계가 발전한 적이 없고 늘 관망만 이어졌다"며 "북미정상이 신뢰를 기반으로 비핵화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할 시간 역시 올해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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