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청원에… 靑 "평가는 국민의 몫" vs. 한국당 "편파적 해석"

강기정 정무수석 국민청원에 답변.. "준엄한 평가" 총선 심판론 거론
한국당 "총선 개입 불순한 의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관련,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 정국 경색의 단초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소셜 라이브를 통해 역대 청와대 청원 중 최다인 183만명의 동의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33만명의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강 정무수석은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판단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강 정무수석은 무엇보다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한 것과 관련, 그는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강 정무수석의 이러한 입장 발표에 한국당은 발끈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 아닌가.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e-mail] 김학재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