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올해 정상회담 가능성에 비관적 전망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한 공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 이유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이동 가능한 핵무기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준비가 될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따라서 북측이 언제든지 일정을 잡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가 상충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양국 간 외교적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로운 회담 계획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행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국 정부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니면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의 합의 내용이 백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문에는 Δ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Δ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Δ미군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미국의소리(VOA)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은 여전하며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4개 사항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가 이뤄지는 등 긴장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군사적 대립이 근본적으로 완화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VOA의 분석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이었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풍계리 폐쇄 과정에서도 외부인의 검증이 없었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미군 유해 봉환 작업도 지난해 8월 유해함 55상자가 송환된 이후 양측의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지난달 초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은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협의 노력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안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3명 가운데 4명에 그쳤다.
반면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얼마든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올리비아 에노스 헤리티지재단 정책분석관은 RFA 인터뷰에서 "미국이 계속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1차 싱가포르, 2차 하노이 회담이 빠른 속도로 성사된 점을 고려하며 올해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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