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국민소환제' 띄운 靑…野 "文 탄핵 청원도 답하라"

"靑 정무라인 연이은 도발은 국회 정상화 협상에 찬물" "홍위병 동원 입법부 위협…국민청원 아니라 국민갈등" "文 탄핵 청원 20만명↑…선택적 소통 아니라면 답하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01.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에둘러 지지를 보내 이틀 연속 국회를 압박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복 비서관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전날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본분 망각하고 정쟁 유발에 여념 없는 청와대 정무라인, 산통이나 깨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갈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모욕과 야당 공격에 이어, 오늘은 청와대 정무비서관께서도 친히 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민소환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하고 나섰다"며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청와대 정무라인의 연이은 도발은 협상을 지원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정국을 조성해 국회를 파행시킨 장본인인 청와대가 국민 무시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며, 총선은 물론 국회가 많은 논의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할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참모가 훈계하듯 나서는 것 역시 이 정권의 국회 무시, 3권 분립 무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분 참모 모두 여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경력 쌓기용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남달리 충성도가 높아서인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 공천 한 번 받아보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행태는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기정 수석이 언급한 '정당해산'과 관련,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야당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된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과 손잡고 야권연대로 선거에 임했던 정당이 어디냐. 바로 민주당"이라며 "저는 어제 (강 수석이)해산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2019.01.31. park7691@newsis.com
바른미래당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며 "빚 잔치 추경부터 현충일 추념사 논란까지 불화의 여신, 에리스처럼 사과만 던져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 평가는 국민 몫이고, 국민소환제 역시 국민 몫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갈등,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분별없는 오지랖이 목불인견"이라며 "여론정치로 재미를 보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청원 답변을 교묘하게 이용해 청와대의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며 "멀쩡한 국가기관의 기능은 반쪽이 됐고, 국민청원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청와대의 안하무인의 인식, 수술할 때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선택적 소통 공간이 아니라면 대답해보라"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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