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함 20여국 "北, 유엔 정제유 거래 제재 위반"(상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2019년 연례 보고서에 실린 북한 화물선 '육퉁'호의 불법 해상 환적 사진. © 뉴스1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연간 50만 배럴 이상 수입"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과 그 동맹국 20여개국이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유엔의 정제유 거래 제재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이전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했다는 것이 비난의 골자다.

미국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는 올해 79건의 불법적인 연료 거래 사례를 열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50만배럴의 정유 제품만 수입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그 이상을 수입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나서 Δ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경계 강화와 더불어 Δ정유제품의 추가적인 대북 수출을 즉각 중단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보고서에는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도 각각 서명했다.

북한에 대한 이번 비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과 겹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모멘텀을 되살리고자 애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김 위원장과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았지만, 지난 1년 동안은 김 위원장을 거듭 칭찬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따뜻한 개인적 관계를 외교적 돌파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미국을 포함한 20여개국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전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합의체인 안보리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전 이번과 유사한 미국의 요구를 보유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는 미국이 북한의 1~5월 불법 연료 수입 89건을 비난한 것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비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