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전문연구요원제도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7:37

수정 2019.06.14 09:27

[기자수첩]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전문연구요원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국방분야에 잘 활용돼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대전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했던 발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연구역량에 위기가 닥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KAIST·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포스텍(포항공대)의 지난해 물리·화학·수학·생명공학 분야 대학원 지원생은 전년 대비 9.1% 줄고 등록생은 14.3%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전문연구원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원인이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5월 22일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 지난해 서울대, 포스텍, KAIST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박사과정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대답이 80%였다"면서 "자연계 대학원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과학기술계의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원 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1993년 12월 도입했다.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첫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확대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인데 4개 과학기술원에 400명, 일반 자연계 대학원에는 600명이 배정돼 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5월 31일 전문연 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전문연은 특혜가 아닌 특례로서 병역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말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개별적 병역특혜 시비가 터질 때마다 대체복무 축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문연 제도까지 덩달아 폐지 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4일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었다.
"국방부는 혁신적 미래 국방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국방달성을 위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
정 장관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는지 다음달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7월께 국방부가 전문연구원 병역특례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정보미디어부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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