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반발 민심 속 집값 꿈틀


정부가 고양 창릉을 비롯해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3차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여가 흘렀다. 정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정책이었다. 구체적인 교통망 구축계획까지 망라된 정책이었고 이해관계자들의 찬반도 명확히 엇갈려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나름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은 물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인근 주민들도 3기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오히려 혜택을 볼 것 같은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을 들고 3기 신도시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세다. 최근에는 주민세 납부 거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주민세 납부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3차지구를 발표하면서 철저한 교통대책 마련을 약속한 정부가 난처할 만하다.

교통대책 마련은 정부의 약속대로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포함 광역교통망 계획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3차지구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전망했던 집값 안정세 지속도 최근 들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3차지구 발표 당시 집값 안정세를 장담했다.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3차지구를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3차지구 발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번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집값이 34주 만에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된 것이다. 또 서울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보인 곳도 지난주 6곳에서 이번주 11곳으로 늘어났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 하락폭이 적어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는 곳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뎌지는 집값 하락폭의 이유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뉜다. 해당 지역의 국지적인 수급 문제 때문인지 정말 바닥을 찍은 것인지도 현재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집값은 대한민국 집값의 바로미터다. 강남구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서울 다른 지역들의 집값도 상승하는 구조다. 국토부가 서울 강남구 집값이 34주 만에 상승한 이유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3기 신도시 3차지구 발표를 했을때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집값 안정세 지속을 예상했을 것이다. 정부가 그린 그림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3기 신도시 개발 반대를 왜 주민들이 외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왜 서울지역의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현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다가 뒤늦은 시점에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금이 그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가 보여줘야 할 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