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친서' 통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그런 와중에 친서를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 않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제재는 누구나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정제유 불법 환적으로 인한 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제재 위반은 누구나 시도한다"며 "그러나 제재가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절대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연간 한도를 넘겨 정제유를 몰래 반입한 현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달에는 잇따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해 섣불리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대북 제재 해제가 없을 것이라며 강경파를 안심시켰다. 또 동시에 북한의 제재 위반 논란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내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는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면서 대화 재개의 명분이 생겼다. 지난 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는 올해 초에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바 있다. 친서 전달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직접 백악관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인사와 만났다면 비핵화 관련 논의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다.
■실무회담에 공 들여야
그러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및 실무급 준비는 이 전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만남 자체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본격적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탐색전의 성격이 짙었다. 그랬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에 대한 비난이 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웨덴 국빈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에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며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각각 영변 핵시설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영변 핵시설은 물론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 확인됐다. 약 4개월 동안 북·미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따져봤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벤트성 만남'이라는 비난을 두 정상 모두 피하기 어렵다.
박정진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북미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카드가 하나씩 있다"며 "미국은 영변 이상의 것을 얻어내기를 원하며 거기서 후퇴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도 미국이 원하는대로 영변 이상의 것을 해준다면 제재 해제 리스트도 기존보다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며 "북·미가 이 부분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간 또는 특사들 간 사전협의가 이전보다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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