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탈한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해외투자 급증, 국내는 줄어
규제 풀고 법인세율 내려야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투자는 줄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41억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금액은 43억달러, 비율로는 무려 44.9%가 늘었다. 반면 올 1·4분기에 우리 기업의 국내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8.5%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업 등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도 15.9%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도 심각하다. 올 1·4분기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증가율이 무려 140.2%로 전체 평균치(44.9%)의 3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미국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내투자가 줄면서 해외투자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기반이 무너져 성장 지속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의 중심추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펴왔다. 대기업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 들어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권력 실세들과 입법권을 틀어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규제를 허무는 것에 소극적이다.

기업인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높은 법인세 부담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 결과 한·미 간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와 같다.

대기업 규제는 그들의 발을 묶어서 해외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규제를 풀고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