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중·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전히 불투명
미중 양쪽서 화웨이 관련 압박 가능성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G20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린다.
G20 직후인 29~30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까지 더해져 이 기간이 북핵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 한일 관계 등 향후 우리 외교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기간중 미중일 등 주요국을 상대로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대 관전포인트를 정리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번 G20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지 여부다.
그러나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양자회담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이 미국의 정상회담 제안에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TV인터뷰에서 양 정상이 G20서 만나 홍콩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홍콩 시위에 대해 "이해한다"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나온 해당 발언은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 주석에겐 압박이 될 수 있다. 홍콩 문제가 화웨이 사태와 함께 양국 사이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20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해 교착에 빠진 북미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중 정상회담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에서 과연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실현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G20 계기 시 주석의 방한은 끝내 무산됐지만,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오사카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곧바로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문 대통령은 미중 양쪽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우리 IT 대기업들에 화웨이 제재 동참시 보복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 화웨이 제제 동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오사카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 또한 문 대통령에 화웨이제재 관련 우리측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G20에서 북핵 관련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현재 미중관계 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포지셔닝 문제가 최대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일 정상회담
이번 G20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등으로 수렁에 빠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조율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지속하면서 일본 측이 정상회담 개최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앞서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앞서 13일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만나 일본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일본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아베 총리에게도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수 있는 만큼, 비록 약식으로라도 열리긴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정부는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연다면 다자회의 중 막간을 이용해 복도 한편에서 실시하는 '풀 어사이드(pull-aside)'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앞서 12일 기사에서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양 정상이 단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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