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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신설 교육부 차관보에 거는 기대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6:50

수정 2019.06.18 16:50

[현장클릭] 신설 교육부 차관보에 거는 기대

교육부의 숙원이었던 차관보 직위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차관보(1급) 자리를 포함한 인력 9명을 확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의 의결을 받았다. 차관보 신설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반가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차관보와 그에 따르는 실무인원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실 교육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차관보 직위가 부재한 탓에 문제도 발생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가 경제정책을 조정·협력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달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간 협력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경제부총리이지만 회의 전 간사를 맡고 있는 것은 기재부 차관보(1급)이다. 1급 차관보가 사전 회의를 주재하다보니 당연히 관계 부처에서는 국장(2급)이 참석하며, 회의에서 심도깊은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사전회의는 사회정책협력관(2급)이 간사를 맡아왔다. 이러다보니 각 부처의 국장이 아닌 과장(부이사관, 3급)들이 참여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차관보의 신설은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 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누가 신설 차관보 자리로 올 것이냐 여부다. 부처간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인물이 차관보가 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적 포용국가'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몸집 불리기'라는 프레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향후 차관보 인사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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