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개·사개 특위 종료 초읽기..한국당 심상정 교체·패스트트랙 원점 요구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6:38

수정 2019.06.19 16:4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06.1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9.06.1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종료가 열흘 안으로 다가오면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 특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최대한 이어갈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보이콧과 연장 거부로 맞서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당 반대에도 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간사 및 검·경개혁법안소위원장으로 권은희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해 고위공직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심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하는 관례에 따라 소위원장 선임이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반쪽 회의체로 진행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를 끝으로 특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진행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절박감이 있다"면서도 "여야 합의 처리관행 때문에 민주당 단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거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정개특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위원장인 심삼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당과의 협의가 없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특위 연장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 몫을 제 1야당에게 주는 방안이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아 들이겠느냐"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를 소집, 특위 연장 여부를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자칫 국회 복귀를 거부하는 한국당에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의 한국당 교체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신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바랐던 공수처법도 함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제발등 찍기식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달 말 특위가 종료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은 법사위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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