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개 조합을 2명이 담당… 중기부내 전담부서부터 만들어야 [중기협동조합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산다]

(下) 제도적 인프라 조성 시급
지자체 지원 조례 조차 없어 협동조합 플랫폼 지원 근거 마련
지역혁신·일자리 창출 달성해야 공동사업 정책자금 지원도 필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지난 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 협업의 중심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려면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1962년 제정돼 법적 기반은 탄탄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을 꾸리고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전무(全無)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기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협업 활성화를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 조례 있는 지자체 '제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중기협동조합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19일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협업화 관점에서 중기협동조합은 중요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다른 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타 관련법'처럼 해서 들어간 경우만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지자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60년 가까이 있어 온 중기협동조합법이 있음에도 지자체에선 지원근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대조적이다.

최 센터장은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 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조례 제정'은 오히려 민간에서 추진하는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를 작성하고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근거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방조례 제정 필요성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위한 전담부서 필요"

중기협동조합 지원 인프라는 지방만 부족한 게 아니다. 소관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단 2명이다. 이들이 950여개의 중기협동조합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담부서가 있는 일반 협동조합은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획재정부 안에 전담부서가 생겼고 이후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1만5269개가 설립되기도 했다. 다만 일반 협동조합의 성장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성장 동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중기부 안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는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한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올 초에 시행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협동조합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를 내부에서 충당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도 10%를 하회하고 이마저도 예산축소 등을 이유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중기협동조합은 과도한 담보를 요구 받는다.

비영리 법인이어서 객관적인 신용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기협동조합 특수성을 감안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출심사 평가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한영준 기자